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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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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효원
2
고도
2
서초
2
화산
2
동인
2
송현
2
신화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현
2. 판례 목록 (9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19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4다234827 판결
  [계약무효확인등][공2017상,945]
   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6년
10. 광주고법 2016. 4. 8. 선고 2015나13309 판결
  [보험금] 확정[각공2016상,33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14년
2013년
2012년
19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다38663,3867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13상,1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상법

21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다78135,7814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12하,1573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상법

2011년
2010년
27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9다59688,59695 판결
  [보험계약해지확인·보험금등청구][공2010하,2148]
   보험계약해지확인 보험금등청구
   상법

29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다25353 판결
  [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][공2010하,1656]
  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
   상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5년
2004년
38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다18494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4.7.15.(206),1153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39. 서울동부지법 2004. 4. 20. 선고 2004가합610,289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909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상법

2003년
40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다49623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3.12.15.(192),2300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42.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. 7. 3. 선고 2002가단4640, 528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2년
43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0다19281 판결
  [이행보증보험금][공2003.1.1.(169),6]
   이행보증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1년
44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9다33311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2.1.15.(146),144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47. 대법원 2001. 1. 5. 선고 2000다40353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1.3.1.(125),42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2000년
48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다4264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1.15.(122),11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9년
49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7474 판결
  [공제금][공2000.1.1.(97),44]
   공제금
   상법

50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8다6316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47(2)민,1;공1999.8.15.(88),161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보험업법 상법

52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9다859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9.6.1.(83),102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8년
56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39308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8.5.15.(58),132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97년
1996년
64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4다60332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2)민,199;공1996.11.15.(22),3279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섭외사법

65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다6998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1)민,554;공1996.7.15.(14),1991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67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4다5153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6.5.15.(10),133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68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28779 판결
  [보험금][집44(1)민,223;공1996.5.1.(9),119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5년
1994년
74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다5208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4.15.(966),1098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3년
7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52085, 5209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,보험금][공1993.6.1.(945),1389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1991년
80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다1165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2.3.1.(915),761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82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다카25314 판결
  [보험금][집39(2)민,244;공1991.7.1,(899),1620]
   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

1990년
1989년
84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2973 판결
  [보험금][공1989.4.1.(845),410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88년
1987년
88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16 판결
  [부동산가압류이의][집35(3)민,114;공1987.8.1.(805),1129]
   부동산가압류이의
   상법

1986년
89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5다카2578 판결
  [추심금][공1987.1.15.(792),95]
   추심금
   법 상법

1982년
90. 광주고법 1982. 4. 22. 선고 82나100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보험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19]
   보험금청구사건
   상법

1979년
91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다1234 판결
  [보험금][집27(3)민,112;공1980.1.1.(623),12336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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